파리 협정 등 주요 국제 협약과 각국의 지구 환경 정책 변화

각국의 환경 정책은 파리 협정 이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미국은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재생 에너지 개발과 산업 구조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등 주요 국제 협약과 각국의 지구환경 정책 변화

 

1. 파리 협정과 주요 국제 환경 협약

파리 협정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된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협약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협약이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 협약으로 교토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있다.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체결되어 선진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과한 협약이다. 하지만 개도국의 감축 의무가 없다는 점과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CFC) 등의 사용을 규제하여 성공적인 환경 협약 사례로 평가받는다.

2. 각국의 환경 정책 변화

파리 협정 이후 각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의 환경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2016년 파리 협정에 가입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였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사용 감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4) 한국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경제 활성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더욱 강화하여 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있다.

3. 국제 협력과 향후 전망

기후 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므로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파리 협정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매년 새로운 목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기후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은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이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수소 에너지, 차세대 원전(SMR) 등의 기술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녹색 금융 활성화 등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파리 협정을 비롯한 국제 협약과 각국의 환경 정책 변화는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이 필요하다.